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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設立)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審査評價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5375 판례
헌법재판소 2002.02.19 각하(2호) 2002헌마84 판례
대법원 2007.09.13 선고 2005구합27925 판례
대법원 2012.12.07 선고 2011누43135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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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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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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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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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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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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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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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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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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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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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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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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